정부, 전세보증 LTV 70%로 낮춘다…갭투기·전세사기 차단
정부, 전세보증 LTV 70%로 낮춘다…갭투기·전세사기 차단
전세대출 구조조정·보증 규제 강화 핵심 정리
📑 목차
🟡 1. 핵심 요약
정부는 전세보증금 대출의 LTV (Loan to Value : 담보인정비율)를 기존 80%에서 70%로 하향 조정하여 갭투기와 전세사기 차단에 나섭니다.
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·주택을 중심으로 보증 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. LTV 공식 = (선순위채권총액 + 임대차보증금) ÷ 주택가격
전세보증 제한
갭투기 차단
보증 리스크 관리
🔵 2. 적용대상·범위
- 대상 : 전세대출보증(HUG·HF·SGI 등) 신규 신청자
- 범위 : 전세보증금 대비 LTV 70% 초과 시 보증 제한
- 시행 시점 :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적용
🧭 3. 시장 영향
- 고전세 물건 감소, 월세 전환 확대
- 세입자 자금조달 부담 증가 가능성
- 정책 보완책(보증료 경감 등) 발표 여부 주목
🟢 4. LTV 조정 주요 내용
- 조정 전 : 전세보증금의 최대 80%까지 대출 가능
- 조정 후 : 70% 이하로 축소
- 목적 : 과도한 레버리지 방지, 전세사기·깡통전세 차단
📊 4-1. 전세가율 70% 이하 확인 방법
전세보증 대출 규제 적용 여부는 전세가율 계산으로 확인합니다.
전세가율(%) = (전세보증금 ÷ 매매가격) × 100
🏢 아파트
-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한국부동산원 시세로 최근 매매가 확인
- 전세계약서 보증금 금액 확인
- 예시) 매매가 6억, 전세가 3억8천 → 63.3% → 규제 통과
🏠 다세대(빌라)
- 실거래가 중심 확인 (호가 아님)
- KB부동산·국토부 자료에서 인근 매매가 비교
- 예시) 매매가 3억, 전세가 2억2천 → 73.3% → 규제 대상
🏘️ 다가구주택
- 건물 단위 매매가 대비 개별 세대 전세보증금 비율 계산
- 부동산원 시세 미제공 시, 감정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자체 평가 활용
- 예시) 건물가 10억, 세대 전세 7천만 → 7% (건물 단위 기준)
✅ Tip. 보증기관(HUG, HF 등)은 자체 시세를 활용하므로
반드시 기관 산정 기준도 확인하세요.
📐 5. 지역별 전세가율 예시표
| 지역 | 매매가(평균) | 전세가(평균) | 전세가율 |
|---|---|---|---|
| 서울 | 9억 | 6억 | 66.6% |
| 경기 | 6억 | 4억2천 | 70% |
| 인천 | 4억5천 | 3억2천 | 71.1% |
| 지방 5대 광역시 | 3억8천 | 2억6천 | 68.4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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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7. FAQ
Q. 기존 대출자는 바로 적용되나요?
→ 아니요. 신규
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.
Q. 전세가율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?
→ 국토부
실거래가 공개시스템,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회 후 계산 가능합니다.
Q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도 관련 있나요?
→ 네.
전세가율이 높으면 반환보증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
📋 8. 관련 법령
- 주택도시기금법 제4조 (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)
-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(담보인정비율)
※ 본 글은 202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